프랑스 내각 붕괴 위기에…獨-佛 금리 스프레드 12년 만에 최고치

독일과 프랑스 간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가 2012년 유로존 위기 이후 12년 만에 최대치에 도달하며 유럽의 경제와 정치적 불안정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갈등과 경제적 압박이 이 상황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는 유럽 금융 시장에도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27일 기준,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 3.014%로 상승했고, 독일은 연 2.166%를 기록하며 스프레드는 0.848%포인트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0.47%포인트에서 급등한 수치로, 유럽 내 정치적, 경제적 분열을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평가됩니다. 프랑스 채권 시장에서는 최근 2년 만에 최대 규모의 자금 유출이 발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러한 불안정성은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제출한 긴축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600억 유로 규모의 예산안은 재정적자를 GDP의 5% 이내로 줄이기 위해 공공 지출 삭감과 증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 국민연합의 반발로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되었으며, 이로 인해 내각 불신임 투표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연합의 마린 르펜 대표는 증세가 국민의 구매력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내각이 직권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경우 총리의 퇴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대립은 경제적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프랑스 증시 CAC40은 이날 0.72% 하락했으며, BNP파리바와 소시에테제네랄 등 주요 은행주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보험업계 대표주인 AXA 역시 4.31% 하락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반영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이러한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독일-프랑스 국채 스프레드가 1%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각 붕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이 보도되었으나 엘리제궁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론 조사에서는 프랑스 국민의 54%가 내각 불신임 투표를 피해야 한다고 답했지만, 내각 붕괴 시 마크롱 대통령의 사임을 지지하는 비율은 63%에 달했습니다. 이는 마크롱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프랑스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압박은 유럽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된 갈등이 조기에 해결되지 않을 경우,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유럽 경제는 더욱 심각한 충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유럽 금융 시장의 불안정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